개발방식ㆍ재원확보 방안은 제각각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는 서울의 강북지역의 도심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심 사업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이사업에는 용산구의 약 463만평과 마포구의 약 108만평, 성동구 일대 약 41만평 등 총 612만평이 여기에 속한다.
강 후보 측은 이곳에 총 163.4백 세대에 37만 6천여 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서울 인근의 분당신도시와 비교할 때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약 0.5명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 생태환경을 가늠하는 녹지율도 분당의 15.4%인 115만평에 비해 26.4%에 해당하는 약 162만평으로 높여 쾌적한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강북개발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른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분석한 반면 일각에서는 국토 균현발전에 의한 인구분산정책에 역행하는 공약이라는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오세훈(한나라당) 후보 “강북도심 부활 통한 일류 서울”
오세훈 후보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간 4대축 거점지역을 특성화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5397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남대문∼경복궁(역사ㆍ문화거리), 명동∼인사동(관광ㆍ문화거리), 세운상가 및 세운상가 주변(세운상가 주변재개발 및 녹지공간 활용), 국립극장∼동대문(수변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4대 축이 각각 개발된다.
개발을 위해 오세훈 후보는 총 2200억을 투자해 세운상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녹지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강북도심을 활성화할 계획.
이 계획은 예산 중 보상액이 과거 95년 세운상가 보상액보다 적고, 권리금 보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청계천에서 밀려나 동대문운동장에 밀집해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오 후보는 마곡 등에 R&D 연구지구를, 공릉동에 NIT산업단지를, DMC(마포구 상암동 최첨단 정보미디어 산업단지 예정지)에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산업을, 용산역 일대는 국제전시회, 박람회장 설치 및 컨벤션 사업 등을 육성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발표했다.
박주선(민주당) 후보 “서민 살집 마련이 우선과제”
대규모 개발 청사진을 내세운 야당에 비해 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양극화의 해결 열쇠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내세웠다.
오는 2010년까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지역에 임대주택 10만호 확보ㆍ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11만4천호로 전체 주택 2천353만호의 4.7%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수요충족 및 주거안정 조절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체 재고주택의 10˜15% 가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도시의 사례를 들어 임대주택 공급율을 네덜란드 40%와 스웨덴 22%, 영국 20%, 독일 20%에 이르는 임대주택 보급률을 들며 임대주택의 소규모 및 집단화로 인한 슬럼화 방지와 사회통합(Social Mix)을 위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기존 뉴타운 지역 등 서울시내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임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 할 것 등의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종철(민주노동당) 후보 “서민을 위한 서울 정비 절실”
김 후보는 1가구1주택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한편, 구마다 공공임대주택을 20%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아파트 분양을 막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폭리를 제거하는 한편,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것.
김 후보는 특히 ‘주거기본조례’를 제정을 통해 강제철거를 금지함으로써 도시빈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에 대해 김 후보는 “원 주민과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주민 물갈이식 개발’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웅균(국민중심당) 후보 “퍼즐뉴타운정책, 안정적 개발 도모”
신흥 정당 국민중심당은 현행 뉴타운정책은 너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악가 임웅균씨가 입후보한 국민중심당은 현행 뉴타운 정책에 퍼즐 개념을 도입, 우선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후 향후10에서 20년에 걸쳐 퍼즐식으로 약 1백호와 2백호 단위로 도시를 완성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서울인구가 감소추세이나 핵가족 및 고령화사회 가속화로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소형주택의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민/박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