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국당 빼고…‘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환영
정치권, 한국당 빼고…‘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환영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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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정권 구미에 맞는 구형량”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27일 정치권은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한국당은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아직까지 국민께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MB)까지 겨냥했다. 그는 “이제는 MB”라며 “측근들의 전방위적인 폭로로 MB 혐의도 확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는 사과는커녕 정치 보복 운운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은 수개월을 끌어 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교훈 삼아서 신속하게 MB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을 과중하다고 여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잔인’이라는 단어로 검찰의 구형량을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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