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무산에 뿔난’ 민주당 “한국당 책임”
‘선거구 획정 무산에 뿔난’ 민주당 “한국당 책임”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3.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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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안상수·나경원 때문에” 안상수 “지역구 이기주의 아니야”
표창원 민주당 의원(왼쪽)과 안상수 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 사이에 합의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국당을 몰아붙였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시급한 법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5일 본회의를 약속한 만큼 더는 혼선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초선·경기 용인시정)은 트위터에 “한국당 안상수 나경원 의원 두 사람 때문에 293명 의원 전원이 무기한 대기했다”며 “자기 지역 1명만 준다(줄어든다)고 계속 따지는 안 의원, 한국당 대표로 소위에서 합의를 다 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나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나 의원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라며 “한두 명 의원이 나라 전체를 멈추고, 특정정당 하나가 국회 전체를 인질을 잡고 고집을 관철할 수 있고, 이권과 민원만 챙기고 거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상수 의원(3선·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시·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표창원 의원이 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저의 개인적 일탈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지역구인) 인천 동구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시의원 1인이 감소했지만 저는 이미 수용을 했고, 이는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며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되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잘못된 법률안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른 체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을 향해 “누가 공직선거법을 게리맨더링했는지 본인의 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소위 간사와 위원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구증감 원칙에 따르면 최소 4석, 최대 17석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데 어제 느닷없이 27석이 늘어서 온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쟁점법안, 쟁점 사안들은 전부 다 원내대표들이 들고 가서 흥정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도 선거구 획정 무산 책임론과 관련해 “헌정특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 없는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져진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며 “중요한 사안을 상임위나 특위의 논의내용 및 절차에 따르기보다 지도부 간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듯 처리하는 국회의 고질적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반복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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