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구입 등 다양한 주거형태 대출 지원토록"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지원이 확대돼 보다 안정적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파주시을)은 7일 군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부 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제공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복지기금 계정에 전세대부계정을 둬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군인의 주거 지원은 전세 계약에만 한해 지원하고 있어, 월세, 자가 등 군인들의 주거 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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