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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드루킹 특검 불가" 강경론 우세, 국회 파행 해법 고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필명) 댓글 조작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4월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특검 불가론'을 천명한 것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한 고심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데다 국회 정상화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면서 경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도가 뻔한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라 것 이다.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총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강경론에는 개헌과 추경이 무산되면 여당보다는 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까지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되면 국민은 한국당에 투표로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형편이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경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면서도 "4월 국회 파행을 해결하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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