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사의 명대사로 알려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마치 하루아침에 국민이 주권자이면서도 정치권에 권력을 찬탈 당한 냥 분노와 정의감이 함축된 외침으로 비춰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평소 하지 못했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나름의 적체 되었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간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권력은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치 권력, 즉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투표라는 신성한 절차에 따라 사회지도층이 선출되는 것이다.
대중은 선출된 지도자의 정치철학과 소신에 따라 작게는 도시가, 크게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이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고 의회가 규정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같이 당연한 논리를 알면서도 이에 버금가는 책임은 소홀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선거 때는 딴전 피다가 사는 게 쉽지 않거나 관련 법규에 어긋나 과태료를 물 때쯤에는 정치가 어떻고 하며 성토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하며 권한을 내세운다.
각설하고, 앞으로 15일 남은 선거기간 주권자랍시고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투표율은 해당 지역의 정주의식과 비례한다. 누가 시장·군수 후보로 나오든,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든 관심 없고 선거일을 공휴일 정도로 아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6회 지방선거를 치르기까지 전제 투표율은 60%를 넘은 적이 없다. 실제 정당에 가입한 이해관계자와 관변단체, 후보들과 관련된 친·인척을 제외하면 예측할 수 없는 민심, 즉 부동표가 민심의 이정표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만한 통로가 열악하기 때문이며 선거 때만 얼굴도장 찍는 후보들의 구태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시대만 변했지 현수막 걸고 허리 굽히는 건 변함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동냥 벼슬이라 했을까. 당선되고 나면 다음 선거일까지 대면조차 힘들다.
해결책은 이미 진작 나와 있다.
정치인들이 철학과 민본정신으로 맡은 바 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후보인지 알려주는 지방, 지역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공식 홍보물만으로는 후보의 자질과 면면을 파악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정책질의나 토론회를 통해서 직접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활동과 공식논평에서 비치는 후보자의 지식, 인성, 열정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지자체장이라도 행정업무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시골농촌이 일약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는가 하면 충분한 발전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리다툼과 이권개입에 줄줄이 철창행을 향하는 지자체도 있다.
작게는 가정을 나가서는 지역사회를 크게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참여 정신과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사회를 반듯하게 운영하는가를 지켜보는 최소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것이며 선거 때 공약처럼 일꾼들만이 남아나는 정계가 될 것이다.
끝으로 선거 때만 되면 호떡집에 불나듯 들 끊던 캠프 관계자 중 적잖은 관계자들이 선거가 끝나면 소위 한자리(?)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너도나도 자신이 시장·군수 만들었다며 일명 정무직 진출에 혈안이 되어 산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
혈세 걷어서 의회 조례를 거쳐 만든 모든 행정 조직들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고 해당 조직은 전문성 있는 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지 선거 때 도와줬다고 선심 쓰듯 선물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연히 해당 조직의 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종래에는 허술한 조직운영으로 인해 시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다.
권력의 부패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를 거슬러 봐도 권력유지를 위해 외국군대에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시대가 여러 번 반복된 바 있다.
미국이 문학 작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 했고, 애덤스 미국 2대 대통령은 선거만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
뽑힌 자들은 민주주의를 잊고 국민 위에서 군림했다는 말을 남겼다.
영국의 정치인 처칠은 전쟁에서 오직 한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는다고 많은 명사가 정치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
이제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결과는 역사에 어떤 결과로 어떻게 기록될까.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만이 태평성대의 지도가 될 것이다.
매번 지방선거, 총선거를 보도하며 다음 선거 때는 달라질까 기대하지만 결과는 유사한 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서 수도권의 미래가 점쳐진다.
누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 본연의 묘미를 살려 참된 고을수령이 되려는 마음가짐, 이를 지켜보며 권한에 앞서 책임의식을 가지려는 유권자의 관심과 선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