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 부여받아야 해"
文대통령 "경찰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 부여받아야 해"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6.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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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은 경찰 수사 통제에 역량집중해야'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검찰총장, 경찰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으나 경찰에서와 같은 조사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자 엄청난 부담"이라고 단정했다.

또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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