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건물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는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돼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루전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지 3년만에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처음 특활비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년만이다. 특활비 제도가 생긴 1994년으로부터는 24년만이다.
그러나 2014∼2018년 지출결의서는 이번에도 국회가 제출을 거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3년의 시간이 걸려 특활비 내역을 받아내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감회가 새롭고 깊다"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기분이지만, 그 상자 속에는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11∼2013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의정지원 △각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의정지원' 항목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대표는 매달 6000여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다. 회기중에는 활동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정책지원비 2500만원도 챙겼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항목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매달 1000만원씩 추가로 특활비를 챙겼다. 이 돈은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월급처럼 지급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달 위원장 명의로 돈을 챙겼다.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했다.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챙겼다.
'의회외교' 항목으로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때마다 한번에 대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가져갔다. 매번 '공항행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도 지출됐다.
홍재형·정의화·이병석·박병석 당시 국회부의장들은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987만원을 해외 출장 경비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