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2018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여건변화에 부응한 지방세제 및 세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세율 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연구 과제를 통해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 3단계 세율이 누진과세 취지와 응능과세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행 3단계 세율을 6단계로 세분화해 납세자간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 조세부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오는 9월에 있는 전국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총력을 기울여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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