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자본참여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규제완화는 시대의 요구에 대해 법안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발의한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아닌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례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 박 의원은 산업자본 참여 비율을 25%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은산분리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국에서도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25%까지 산업자본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면, 은행의 모든 결정을 금융자본이 하게 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잠정적으로 34%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몇 퍼센트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법안을 통해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룰(원칙)을 만들어보자는데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재벌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된 현상을 고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론되는) 34%까지 허용하는 안은 무리가 있다”면서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중견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혁 단계”라며 “실패하면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주말 깜짝 소집된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재벌 특혜와 최순실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