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80만 시대,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은 존재하는가?”
이은권 의원,“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80만 시대,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은 존재하는가?”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3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무려 150% 상승했다. 2013년 1만 7590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으로 점점 상승하여 2017년 작년에는 2만 6713건을 기록했다.

이은권 의원은 “2016년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전체사고의 10%를 가뿐히 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교통사고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가 직면해야할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3년 160만이던 고령운전자는 2017년 작년 지금 280만을 육박했고, 2018년 올해에는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신체 및 인지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신체 능력 설문지’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 중 약 76%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대답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인센티브제’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은권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이 고령운전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