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9.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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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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