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 학계, 기업계, 민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석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김성원 의원과 자당 김선동 의원, 한국 상장 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를 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 놓은데 따른 여론수렴 차원이다.
전속고발 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1981년 법률제정 이후 38년만의 전면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대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기업집단법제와 경쟁법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정책본부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 본부장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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