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은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또한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이에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최근 5년 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3년 164억 400만원, ‘14년 200억 1100만원, ‘15년 261억 7900만원, ‘16년 348억 1600만원, ‘17년 412억 42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600만원 등 총 1639억 8800만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인 1492억 34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 5400만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