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30% 경감시키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시범사업 결과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세종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결과 넉 달 동안 유효 이용자 139명의 적립 마일리지는 총 29만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5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연행사에 김현미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으로 마련됐다.
10%할인된 정기권(월 44회 이용)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를 지급(최대 20%)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낮은 마일리지 적립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료 시 앱을 실행해야 하고, 승·하차 정류장에서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다단계 수동조작으로 인한 불편도 컸다. 또한 앱 미실행으로 인한 실적 누락으로 카드 발급 이용자 245명 중 앱과 정기권을 모두 이용한 유효 마일리지 이용자가 절반(53.1%) 수준인 139명에 그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울산과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내년에는 세종·울산·전주 등에서 본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경욱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