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 강조 … 공약 공동관리 추진
- 43건 정책제안 발굴, 내년 중 시행 가능한 정책에 예산 담는 데 최선
- 인사권 독립·정책 보좌관제·후원회 제도 등 가시적 성과낼 것
- 도의회·도청·도교육청 3개 기관장 정기 월례회 제안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7월10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취임한 송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강조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 등 4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공약 공동관리’는 제10대 의회의 차별적 역점 사업으로 잡았다.
송 의장은 취임직후 공약관리 조직을 꾸리고 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을 취합·분석하고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하였다.
도의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공약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회의를 거쳐 총 43건의 정책제안 목록을 만들었다.
향후에는 도의회-집행부 및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가로 제안·발굴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방의원이 한 명의 보좌 인력도 없이 지역구민원관리, 조례발의,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홀로 감당하며 공약관리까지 하기란 녹록지 않다”며 “공약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고자 의회차원의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중 시행 가능한 정책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펼쳐온 활동도 되짚었다.
지난 8월17일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정책 보좌관제·후원회 제도 등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전국 광역의원 824명과 국회에 모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철학도 소개했다.
송 의장은 “네트워킹 강화가 지방이 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여는 길”이라며 “현재 인천시의회와는 평택에서 파주까지 142km에 달하는 평화의 뱃길을 함께 열기로 의기투합했고, 강원도의회와는 철원과 연천을 묶어 경제관광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MOU를 맺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집행부와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존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하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도의회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처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양날개로 균형을 잡아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함께해야 막강여당의 구조 속에서 공멸을 피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장이 함께 정기 월례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담아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도민 삶의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가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2018 경기도의회 추계 정책토론회’(10.15~22)를 비롯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며 “의회의 존재 이유가 민생안정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의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송한준 의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지 오늘로써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처음 시작하는 일에 ‘허니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관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도의회 최초, 공약 4,194건 집대성 - ‘공약 공동 관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때마다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일은 경기도의회 142명 도의원의 공약을 공동 관리하면서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의 기본은 바로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저마다 주민과 했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원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군분투’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 명의 보좌인력도 없이 지역구민원관리와 소통, 민생해결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발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어려운(특히 초선의원) 분야는 공약관리입니다. 약속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고 함께할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취임하자마자 10명으로 ‘공약관리’ 조직을 꾸리고, 142명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해보니 모두 4,1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별로 나눠보고, 다시 유사한 공약끼리 묶어서 모두 43건의 정책제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공약을 집대성해본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공약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부인 경기도와 교육청을 만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 전국 최대 경기도의회, 17개 광역의회 대표 ‘지방분권’ 앞장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노력한 부분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답게 역할과 위상을 확대하고자 힘쓴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분권형 개헌을 내놓아서 우리 지방의회는 사뭇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광역의회가 연대하여 지방분권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갖고,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제가 협의회장 출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됐고, 광역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분권 이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2일에는 전국 824명 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저는 시·도 의장님들께 무슨 일이든 함께하자고 제안 드렸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공동 면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임기가 비록 1년 밖에 안 되지만 광역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시급한 문제인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원회 제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광역의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역점을 뒀던 ‘지역균형발전’이 수도권에서 먼 광역의회일수록 더욱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역 시·도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제가 일일이 광역의회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장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눴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와는 평택에서 파주까지 142킬로미터에 이르는 연안을 공동 개발하여 평화의 뱃길을 열자고 의기투합했고, 강원도의회와는 철원과 연천을 묶어서 경제관광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MOU를 맺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시·도 의장이 함께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 의회 간 연대할 수 있는 역할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지방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기본 원칙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존’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회다운 의회는 1.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2.도민을 섬기는 의회, 3.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4.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1,340만 명 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양 날개로서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다운 의회’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경기도의회가 거대여당이 되고, 집행부의 수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도민들 입장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4년 뒤에 유권자의 냉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집행부를 향해 야당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수 정당 의원들이 7명이지만 70명 700명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존중하며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언론사나 도민들을 만날 때면 사랑의 회초리도 부탁드리고, 야당 같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도 겸허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10대 의회가 출범한지 100일도 채 안되어서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는 첫 자리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산하기관장 인사문제에 직면하면서 의회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인사권을 강행하는 등 유감스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 후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지만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막강여당’ 구조는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이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공존하며 도민행복을 위한 쌍두마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해야 진정한 도민행복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3개 기관장이 정기 월례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도민의 역사입니다. 도민의 힘으로 전진하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의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의 횡포나 불공정한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 ‘사람중심, 민생중심’ 가치 담아 민생안정 실현
이러한 각오와 함께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이어져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선이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급하게 예산으로 담겨야 하며, 꼼꼼하고 세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안전 정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일자리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업·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일자리 정책은 의회 차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가칭)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민생안정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경기도의회에서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노동운동가였던 박노해 시인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한마디씩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질서라고 했습니다. 대토론회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자,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며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 가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입니다.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언론에서도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