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도 60만대 넘어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39,540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첨부자료] 참고)
미수검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0,869대였고,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50,204대를 기록했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경기도가 291,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3,583대), 경북(70,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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