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참석는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다.
환경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우선 시행으로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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