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 을)은 정부가 SOC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매년 그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 하였다.
박순자 의원은“정부의 SOC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감소한 18조 5천억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수준인 3~5천억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며 SOC 예산은 축소한 반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인력양성 훈련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제목만 그럴듯한 예산은 4.2조원이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편성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박의원은 “이런 간접적인 예산과 일자리 지원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국민 분들에게는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며, ‘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SOC 신규 사업의 경우 2,3년 시차를 두고 건설수주로 이어진다.”며 SOC 사업이 일자리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역설하는 한편
“SOC예산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미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SOC예산의 축소가 건설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전반에 그리고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SOC예산 감소가 이처럼 계속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끝으로 박의원은 “지금 정부예산안에 제출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삭감된 SOC사업 5000억을 정상화 시킬 것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내년도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