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9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이 환경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환경국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예산액은 5억원이었으나 0.5%인 2천450만원 집행에 그쳤다.
배수문 의원은 “기록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 반대와 대상지역 선정의 곤란사유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액을 방치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수문 의원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공공주택단지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훗날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조성단계에 있는 주택단지 및 향후 조성될 공공주택단지에서는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필요조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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