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표시기준을 페인트 용기에 의무화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인트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 뿐, 페인트 용기의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표시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한 결과, 페인트 용기의 표시기준 위반 건수는 총 109건이며 이 중 환경청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재적발된 사례는 8건으로 확인됐다.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페인트 용기에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기준을 의무화하고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원은“VOCs(휘발성유기화합물)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이다.”며“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을 엄격히 해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물질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분 내용을 표기해야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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