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노나라의 정치권력자인 계강자에게 “귀하가 올바르게 백성을 이끈다면, 누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제자인 자공에게도 “정치는 첫째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끔 하고, 둘째로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게끔 군비를 튼튼히 하고, 셋째로 백성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의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근본은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다.
먹고사는 것과 자주국방과 믿는 사회는 어느 정도 재정이 갖춰졌을 때 얘기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5752억 원으로, 표결을 보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반쪽짜리 국회라는 얼룩진 과거를 남겼다.
사회복지가 줄어든 반면 교통과 경제부문에서 다소 늘어난 셈이다.
예산의 출처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형평성에 맞게 걷어 제대로만 쓴다면야 더 말해 뭐하랴. 국회 각 분야별 위원장들의 내 지역 챙기기는 여전했고 다음 재선을 위한 생색으로 이어져 관행인양 넘어간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 넘어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낸 분들에게 국민에 대한 배신, 국회에 대한 능멸과 능욕에 가까운 과정이 같이 했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지나 광복이후 73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금 걷어 나라 운영하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통틀어 인류사회의 기본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명분으로 혈세 낭비한 사례가 한둘인가.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기획과 추진을 거쳐 사용한 예산중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심의나 감독기관이 한통속이나 유야무야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NGO단체 또한 각종 보조금에 목메 있으니 감히 어떤 분야에서 눈치 없이(?) 지적 질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한해가 20일 남짓 남았다. 세금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발전변화에 걸맞은 각종 개정안도 국회의 손을 거쳤다.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돈뿐만 아니라 개정법안도 살아 움직이는 입법기관인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다수인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개정법안 의결에 소신 있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선거를 의식해 할 소리 못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 눈치나 보며 법의 잣대를 주물럭거리는 의원,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나 역사적 단죄의 대상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호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이 연말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니 지방도 본받는 것이다.
토착비리의 탄탄한 기본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고 정경유착이란 말이 백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어야 할 사자성어가 되는 것이다.
토호세력들의 채용비리, 내 식구 챙기기, 보은인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일부 체납자들의 세금포탈 여지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며 탈세를 향한 노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걷어야 할 세금이고 써야 할 돈이라면 공자의 3대 목표라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국태민안 태평성대로 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말로만 권력이 국민한테서 나오는가?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