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놓고 ‘인근 시군에 비해 적으므로 9.5% 인상해야한다’는 의견과 ‘당선되자마자 올려달라는 것은 반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광주시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9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광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2019년에 9.5% 인상하고, 2020년~2022년도는 공무원 보수 안상률 만큼 올리는 방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로 마련된 것.
의정비 인상에 찬성토론자로 나선 백원갑씨는 “시의원들이 월 받는 활동비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세금을 떼면 중소기업 신입사원 수준의 급여”라며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의원들의 권한만큼 책임도 있는데 그만한 직무에 맞는 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인상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인구는 4년전보다 15.6%나 늘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며 “월 343만원 가량 보수를 받는 것인데 시의원 1명당 4만명의 시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것이다. 시민 1인당 99원의 수당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동안 1.5%만 올렸다고 한다. 물가상승 및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9.5% 인상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9.5% 인상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한기석씨는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로 시작됐다. 시의원은 봉사자에 가까운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50%가 되는데 이들 모두 연봉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씨는 “광주시의원들은 모두 출마당시에는 급여얘기는 없었다. 당선되자마자 유럽여행(연수) 다녀오고, 급여부터 올려달라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일을 하기도 전에 급여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따지는데 그러면 대기업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라며 “인구가 늘어서 시의원 수당도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인구를 시의원이 노력해서 늘려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역동 주민 송모씨는 “시의원 직무에 맞는 수당이 지급돼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지금 받는 의정비는 적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경안동 주민 김모씨는 “의정비 인상을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삭감에 대한 공청회도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어려운 경제여건)에서는 시의원 수당은 오히려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토론 이후 공청회 참석자들이 9.5% 인상안에 대해 입장을 표시한 찬반의견서를 취합,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