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의회의 외유와 관련하여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마치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마냥 패륜으로 몰아가던 여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고 있다.
필자가 어필하였듯 시간이 약인 것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어쩌다 걸린 사람만 재수없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지켜보던 방관자나 동행한 일행들은 혹여 불통이 튈까 그런지 침묵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관계기관이 해외출장은 끊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댓글을 단 독자들의 지적대로 향후 자비로 다녀오거나 일부 보조정도로 그친다면 누가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아마도 대폭 줄거나 안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다녀와야 할 명분이라도 확실해야하는데 안가도 될 공무상 해외출장을 굳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보자. 온간 조례제정의 권한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련 출장비를 전액 삭감하려는 의지는 없는지 물어보자.
물론 턱도 없는 소리겠지만 이의를 제기할 NGO단체조차 서푼이나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연명하다보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다. 언론이 아무리 지적해도 소귀에 경 읽기로 그치고 제목소리를 낼 시민단체는 전무하니 수 십년 이 같은 병폐가 유지되는 것이다.
시대는 변한다. 음주운전도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뇌물도 김영란법을 기점으로 투명사회를 향해 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을 계기로 군, 시, 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 단단히 쐐기를 박고자 한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했던 기사내용을 전제로 말려도 안 듣는 철면피들에게 김균식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부터 이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해외 출장에 대해 현재처럼 식상한 보고서로 그치지 말고 출장의 필요성, 사용경비에 대한 영수증 증빙, 사진뿐만 아니라 식사내용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용경비는 적어도 50%이상 당사자가 지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의법 조치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고 국회에서 모범을 보이면 도, 시, 군 의원들 까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죽네사네 하는 불경기에 걸핏하면 룰루 랄라 영종도 공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한량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니 문제제기만 하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안마련은 더 안되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정치권부터 시작해야한다. 정권을 잡으면 칼자루를 잡은 마냥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복에 난리칠 것이 아니라 곪은 부분은 설령 자신의 신체라 하더라도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얼마나 호구로 알았으면 시간이 약이 되길 기다리겠는가마는 현실에 안주하는 비진취적인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철들기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발달로 왠만한 건 다 검색이 가능하다. 굳이 여행가방 바리바리 싸서 세금축내가며 다녀와야 하는지 꼴이 가관이다.
개선을 위한 노력, 출발해보자 영종도 공항에 1인 릴레이시위라도 해보고 초대형 현수막으로 개선을 요구해 보자. 오늘도 이 칼럼이 단순한 글로 그친다면 앞으로 수 십년 아니 수백년 한국정치는 현주소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