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면?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면?
  • 윤성민 기자
  • 승인 2019.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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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적 분노가 들불 타오르듯 번지고 있지만 정작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영장발부를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담당 판사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죄에 따른 벌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미 2018년 4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통해서 1차 해결을 시도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으로 고비(?)를 넘겼고 5월 28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끝에 6월부터 공식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일이다.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연관성부터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양승태가 검찰총장을 협박했는지 여부, 전국적인 법조 비리까지 총체적인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칼을 뽑았다.

특히 일본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부족함 없었다. 결국 변호사협회에서 201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 재판거래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영원히 묻히고 유지할 것 같았던 법의 고무줄 잣대가 삭아서 끊어질 시기에 도래하자 마치 특별한 범죄를 발견한 마냥 온 세상이 난리를 친다. 그렇다면 양승태 한사람만 범죄자로 단정되어 구속된다면 나머지 관련자들은 아무 죄도 없을까.

뇌물이나 이권은 받는 자도 문제지만 주는 자도 공범이다. 주고 나서 얻은 이권이나 금전적 수익은 양승태 한사람의 구속으로 마무리 될까. 이래서 대한민국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948년 경남 밀양출신으로 1970년 제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2001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장을 2003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5년 대법관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으로 임명받아 2017년 9월 24일까지 임기를 지냈다.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발부가 진행될 경우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지켜야할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을 어겼다면 응당 죄에 준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이자 국민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위신이 서는 일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부족함이나 실수나 때로는 고의로 욕심을 부릴 수 있다. 누구나 자의반 타의반 얼룩진 과거를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아니라고 버티고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고 기자들의 국민의 눈귀를 대신하는 포토라인마저 무시하고 지나치는걸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가보다. 그 위세를 배경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의 원혼들이 지하에서 통곡할까싶다. 문득 부러진 화살이 굽어진 사실도 밝혀질까 기대되는 날이다.

한 의사의 오진은 한 사람을 망치고 그릇된 선생은 여럿 제자를 망치지만 법의 형평성을 농단하면 한 나라를 망친다. 현재 살아가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병든 세대를 배경으로 성장해야 하는 후손들까지 질서를 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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