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이 국가경쟁력
지식산업이 국가경쟁력
  • 원춘식 편집국장 대우 wcs@
  • 승인 2007.11.27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질서는 변화하고 있다. 종래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 좌우됐다. 이제 더욱 큰 비중으로 지식력과 정보력이 국력을 결정한다.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100면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10년 또는 수년안에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노트북 컴퓨터에 담을 수 있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로봇이나, 원자를 이용한 초미니 컴퓨터가 등장하는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 가능케하고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지식의 힘이다.우리가 처해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 관리, 활용하는 능력이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특허 기술을 비롯한 무혐의 지식재산이 기업 이윤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컬럼사에 지불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전화 기술 로열티가 1조원이 넘고,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696억 달러에 이르는 것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성장과 더불어 특허분야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특허, 신용신안, 의장, 상표) 출원 대국으로 부상했고, 국제특허 출원 규모 또한 세계 8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과 기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때 더 이상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만 안주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장차 고부가가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을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지식재산을 보호, 활용, 재투자하여 또 다른 지식재산을 창출해내는 이른바 국가 지식 사이클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사회 전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본다. 최고의 두뇌집단이 속해 있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등록 규모가 매년 전체 특허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연구 성과물을 철저히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산업계로 적극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지식재산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갈여면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한 사정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종업원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신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기술정보분석,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 각 층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출된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주요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또한 기술 정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특허정보를 적기에 공급, 국가 연구 개발의 방향 제시와 성과 측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지식기반 사회의 이면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앞세운 이른바 기술패권주의 시대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부본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세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1세게 일류 경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라를 살찌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