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분노 대상지역 포함
광주시민 분노 대상지역 포함
  • 정영석기자 aysjung7@
  • 승인 2007.1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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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추가방안 추진 세수확보비상
광주시민, 기업이전 대상지역 반발 수도권지역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도록 한 대상지역에서 당초 제외됐던 광주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가 황당해 하고 있다.이와관련 광주시는 시민 11만여명의 서명을 이미 받았는가 하면 광주시의회도 "광주지역을 대상지역에서 무조건 제외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인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고시 중에 '수도권 중 대상지역'을 당초 도내 19개 자치단체에서 광주시와 평택시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 될 경우 광주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할 가능성이 커 광주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특히, 광주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을 포함 해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책특별권역 등 중첩규제가 있는 마당에 기업이전까지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다고 긴장하고 있다.조억동 광주시장은 "정부에 내놓을 것은 내놓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며 "광주지역의 기업이전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의회도 정부방침은 광주지역 현실을 감안치 않은 것으로 제고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해 정부 등에 전달 할 예정이다.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정례회에서 결의문을 의회 의원 전원명의로 채택 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지역 특히, 팔당수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년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기업마저 비수도권지역으로 빼겨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21일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도 의회은 "수도권지역의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국가가 균형발전이 된다는 식의 정책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경기도가 도의 의견을 개진 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해 개정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고시안에서 기업이전에 대한 국비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 14개시와 화성, 양주, 김포, 포천, 안산 등 성정관리권역 5개 시등 19개 시가 포함되어 있고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제외 되어 있었다.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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