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道 관리해 더 엉망”
“남한산성, 道 관리해 더 엉망”
  • 정영석 기자 aysjung7@
  • 승인 2008.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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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관리주체 환원·인력교체 요구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가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관리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이관함에 따라 오히려 관리부실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는 광주시가 지난 1976년 7월부터 30여년간 관리 해 오던 것을 김 지사가 공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비효율적이라며 2007년 7월자로 경기도로 관리주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김 지사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일반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탐방편의사업 추진 등 공원관리 기본 업무 뿐 아니라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가로등 유지보수, 제설작업, 수해복구, 문화재 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해 전국 최고의 도립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경기도로 관리주체를 변경했다. 경기도가 관리를 인계받은 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정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했지만 재단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법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광주시의회는 주장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이런 맹점이 드러나자 2007년 7월 27일, 남한산성에 인접하고 있는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연석회의를 가졌고 8월에 주요업무를 재 분담시켜 결과적으로 3개시가 다시 업무를 맡게 돼 행정적으로 이원화가도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기본업무 만을 수행해 기존의 광주시가 담당하던 업무영역보다 축소돼 많은 문제가 양상되고 있다.우선 법 진행이 없는 민간인들에 의한 공원관리는 노점상 단속이나 시설물 출입 통제, 기타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또, 문화재 관리의 이원화로 기존 관리체제에서는 소요되지 않을 평시관리 비용이 별도로 투입 돼 예산이 낭비되고 남한산성 자체가 국가사적으로 지정 돼 있지만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무속인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김 지사가 지적했던 “그동안 광주시에 관리를 위탁해 남한산성이 엉망이 됐다”는 말은 무색해 졌다고 광주시의회는 밝혔다.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관리주체를 다시 광주시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을 파견 해 공원관리에 필요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의서를 김 지사에게 보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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