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개안편 거부… 李대처 방안은
盧 개안편 거부… 李대처 방안은
  • 강희주 기자 khj@
  • 승인 2008.0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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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서명거부 여부따라 대응방향 복잡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명박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차원에서 이 당선인이 ‘18부’의 기존 직제에 따라 각료를 인선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총선 이후 한나라당과 새 정부가 함께 개각을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안통과’를 강조하며 버텼던 이 당선인의 개혁의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기존 직제에 따라 인선된 장관은 ‘시한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출범 초기 산적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부분조각’ 가능성이다. 논란이 되는 5개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들만 임명한다는 일종의 ‘편법’이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외교통일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만 임명하는 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앞서 임명된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가볍게(?) 이름만 옮기면 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일부 장관만을 임명해 ‘기형적’ 정부로 출범할 경우 국정운영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마지막 세번째 시나리오로 ‘인수위안’에 따라 각료 임명절차를 강행한 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우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통일부 여성부 등의 ‘존치’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수위가 끝까지 ‘원안통과’를 주장한다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결국 이 경우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는 믿음에 따른, 일종의 ‘베팅’ 성격이 짙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국회 합의가 더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카드를 두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킬 경우, 2월초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청와대 거부권 행사→조직개편안 국회 반송→국회 재의결 절차가 2월25일 취임 전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한나라당과 신당을 합하면 재적의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조건을 충족한다. 최근 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서는 분위기로 이러한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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