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돌입..."준법 투쟁 전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돌입..."준법 투쟁 전개"
  • 김경식 기자
  • 승인 2019.0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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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 안 맞지만 수용할 것"
"규제일변도 규정 강행·획일적 교육 방침 대해 투쟁할 것"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다음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반대해온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와 에듀파인 도입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한유총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한 모습. 2019.2.25 경인매일 자료사진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와 에듀파인 도입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한유총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한 모습. 2019.2.25 경인매일 자료사진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 따라서, 당장 개학을 연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한유총 측 입장이다. 개학 연기에는 전국 2,274개 유치원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시설 이용료 인정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급여 지급 중지 철회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다만, 그동안 반대해온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면서 "이제 우리는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이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강행 규정과 개인 재산인 설립 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 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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