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사법부의 신뢰 어디가 끝인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신뢰 어디가 끝인가
  • 권영창 기자
  • 승인 2019.04.0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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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창 국장
권영창 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법부 신뢰의 추락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원주별장 성폭행 문제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견해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아연실색의 수준으로 말문이 막혔다.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현주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고래를 절래 흔들게 만들었다. 국민은 사법부가 가진 수사권에 대해 권력이 아닌 적법한 형사적 절차로 알고 있었지만 작금의 사건들은 여전히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모든 일에는 조직의 상하가 있고 윗선은 관리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순경한명이 음주사고나 성폭행 사고를 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나는 경우가 바로 지휘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직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잘못했다는 책임자의 사과나 납득할 만한 대안이 없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연일 대서특필하는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도 이제 분노나 지적의 감각이 무디어진 탓일까. 아니면 국민을 호구나 바보천지로 하는 것일까.

이러니 나라꼬락서니가 발전이 없이 허구 헌 날 그 타령인 것이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20만원을 강도 짓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죄에 대한 벌의 잣대가 고무줄이라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국민적 공감대가 선다면 법질서를 사회발전의 근본으로 여기는 국민들만 바보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입법부와 국민의 공복인 행정부도 언행에 모범이 되어야겠지만 사법부는 범죄를 수사하고 벌을 내리는 분야인 만큼 특별히 행동거지가 맑고 건전해야 한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파렴치한 사고방식이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특권층의 범죄에 대해 짹소리도 못하듯이 이번 김학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되려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 간 파묻혔다.

지금껏 뭐하다가 이제와서 난리를 칠까. 몰랐을까. 몰랐다면 사법부의 수사기능을 빵점이고 알고도 묻어왔다면 알고 있었던 자들은 묵인한 것이다. 침묵은 묵시적인정이라 했다. 공범이다.

자살을 방조한 것도 범죄이듯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 방관했던 자들도 함께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쯤하고 일선의 검찰과 경찰조직에 몸담고 나름 자긍심가득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심경은 어떨까.

자녀들이 퇴근한 가장을 보고 저런 사람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동료나 선배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외신에서 한국의 지도층 검찰의 성범죄와 경찰의 부패에 대해 뭐라고 보도하는지와 제 3국에서 보는 한국인의 위상은 뭐가 될까.

일송정 푸른 소나무가 동해에 일출과 어울리며 한민족의 위대한 기상을 알릴 때 송충이마냥 소나무를 갉아먹는 족속들이 있으니 이 나라 앞날은 갈수록 엉망진창인 것이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송충이 같은 짓거리도 정신 똑바로 박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경비가 삼엄한 창고에 도둑이 들지 못하듯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대안이 있을까. 분명히 있다. 촛불이 정권을 바꾸듯 횃불이 정의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수 천개의 중소언론이 모든 진실을 체계적으로 알려 똥과 된장이 전혀 다름을 알리는 것이며 그 대업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 하는 날 후손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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