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 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총 48건, 금액으로 2,200여 만원을 적발하고 사실조사 등 확인을 거친 후 보장비용 징수, 급여중지등의 조치를 취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정보 등 정보시스템 확인과 부정수급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이 병행됐다.
집중조사 결과 ▲근로소득 미신고 36건 1,460만원, ▲공적·사적이전 소득 미신고 4건 92만원, ▲기타(해외출입국·군입대 등) 미신고 8건 666만원 등 48건 2,219만 8천 원을 적발했다.
특히,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소득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의 선제적 검증과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 예방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031-8082-57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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