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주일간 유럽 왜 갔나
이재준 고양시장, 일주일간 유럽 왜 갔나
  • 김장운 기자
  • 승인 2019.04.0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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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 잡는 미세먼지 잡았나? 시민들“결국 혈세 낭비” 비판
2주가 지났음에도 성과 보도자료 조차 못내 의구심 증폭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문재인 정권이 외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연 100만 인구 이상 10번째 도시인 고양시는 자족도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1면 톱기사 10탄 시리즈를 기획해 보도한다.
특히 특례시를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사전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례시를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면 광역지자체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것과 같기에 다양한 방면의 기획 기사를 통해 100만 인구 이상의 고양시가 과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탐사 보도를 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분권시대 분석 시리즈 10탄에 이어 2부 10탄 점검 시리즈, 3부 대안 시리즈로 총 30탄 기획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3월 25일 본보 1면 톱기사 지방분권시대 분석 시리즈 4탄 ‘이재준 고양시장, 정부도 못 잡는 미세먼지 때문에 일주일간 유럽 출장? 시민들 “혈세 낭비” 비판’에 대해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럽 출장에 대한 결과 보도자료 조차 내지 못해 그 배경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면서 범정부 대책도 힘든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가 정부도 못 잡는 미세먼지 해결을 한다는 통 큰(?) 포부로 일주일간 유럽 해외출장에 나선 것에 대해 고양시민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기대, 비판의 시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 A씨는“정부도 못 잡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고양시가 잡을 수 있는지 결과가 주목됐었다”면서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고양시는 대통령 표창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현안을 위해 중요했던 일이었는데 2주가 지나도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못 내다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고양시민 B씨는 “100만 인구 수에 비해 제대로 된 대학도 없는 고양시가 무슨 교육문제를 단기간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걱정이었는데”이라며 “결국 주민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고양시민단체 임원인 C씨는 “이번 유럽 출장은 굳이 시장이 직접 갈 필요 없이 전문위원이나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면 될 일을 시장 포함 10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며 “왜 2주간 침묵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증폭 된다”고 한탄조로 말했다.

고양시민 D씨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해가 됐었는데 선진국인 북유럽에서 대안을 찾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외출장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간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지난 18일 고양시는 “선진도시 ‘기후환경·재생·교육사업’ 고양시에 접목한다 - 미세먼지, 혁신교육, 도시재생… 세계 유수 도시에서 ‘해답’찾는 출장 나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19년 고양시의 화두인 환경과 재생, 그리고 교육 분야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출장에서, 이재준 시장을 포함한 담당부서 실무자가 총 4개국 5개 선진도시를 방문하며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다. 출장 전 각 기관과의 수차례 접촉과 내부토론, 사전검토를 면밀히 거치며 시 역점사업과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시급한 현안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개 지역 뉴딜 재생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첨단산업·상업·주거단지로 정부가 계획하고 도시 조성에만 무려 50여 년 가까이 소요돼 이제는 파리의 명소가 된 ‘라데팡스’에서 재생사업의 답을 찾는다. 

또한 공간과 연령의 틀을 탈피한 마을교육·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찾고자, 시민대학의 원조인 헬싱키를 비롯해 에스포·코펜하겐·함부르크 등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를 방문한다. 함부르크의 경우 학습도시네트워크의 거점인 만큼, 고양시 평생학습시스템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녹색환경 도시인 코펜하겐 ‘몽쉐고마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와 자원 재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고양시가 상반기 녹색건축물 조례와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남다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재준 시장은 “각 도시와 방문기관에서 그동안 던져왔던 질문의 해답이자 향후 논의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 그치지 않고, 유수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이번 유럽 출장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 고양시민들은 그 성과에 대해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겠다고‘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주관으로 3월 20일(수)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이날 추진 경과 공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추진 경과도 살펴 볼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과학기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 2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및 반영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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