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1
[기획]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1
  • 윤성민 기자
  • 승인 2019.04.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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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정부 그리고 안산
-강광주 의원, "25인위원회 실효성과 역할과 기능 ‘의문’"
-윤 시장 “안산시는 주민 의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감당한 것”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 세월호의 아픔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월호의 아픔은 화랑유원지를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수년째 민민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안산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안산 시민들 간 이견이 상당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입장은 어떠한지 차근히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화랑유원지에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진행하는 정부와 안산시
-“2,000여 억 원 투입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
-시 경쟁력 강화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단 전략


지난 2월 28일, 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으로 추모시설을 구성해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23,000m² 넓이의 부지에 조성하게 되는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은 디자인 공모와 설계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또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활동을 펼치게 될 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근거해 재단법인 4.16재단을 국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함께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것으로 국가 재정지원 대상 재단으로 ‘재단법인 4.16재단’을 선정하고 확정 한 것이다.

국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재단법인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11월 희생자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4.16재단 선정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사전 평가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한편 안산시의 경우 “2000여 억 원을 집중 투입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시설로서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화랑유원지에만 ▲국립도서관(700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88억 원) ▲4·16 생명안전공원(470억 원) ▲다목적체육관 및 테니스장(84억 원) ▲청소년수련관(144억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250억 원) 등이 신규 건립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또 화랑오토캠핑장 개선 및 활성화, 중심광장 리모델링, 생태숲속쉼터 조성, 화랑호수 수질 개선, 주변 조명개선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번 계획은 전체 사업비만 국비 및 시비 포함 2000여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안산시는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를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화랑유원지에 조성될 추모공간 조성 예시도-국조실 제공
화랑유원지에 조성될 추모공간 조성 예시도
(국조실 제공)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정부 그리고 안산
-강광주 의원, "25인위원회 실효성과 역할과 기능 ‘의문’"
-윤 시장 “안산시는 주민 의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감당한 것”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광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주민들의 상처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세월호 봉안당 설치장소와 관련한 민민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제하고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선량한 이웃들이 시위현장에 나와야 하는가, 이들은 안산 시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세월호 추모공원에 대해 “우리의 이웃들은 세월호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도심 속 공원이자 안산시민의 휴식처인 화랑유원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그 누구도 당위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 윤 시장은 “4.16생명안전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규모·시설 내용은 정부가 결정하고, 안산시는 관련한 주민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시장의 답변을 들은 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5인위원회가 가진) 5차례의 회의 동안 찬반 논란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다”며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화랑유원지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25인 위원회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되물었다.

윤화섭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결국 ‘25인 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정부가 화랑유원지 추진을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안산시는 25인 위원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국 강 의원이 제기한 25인 위원회의 근본적 자격에 관한 물음에는 대답지 못했다.
윤 시장이 안산시장 후보이던 시절, 윤 시장은 “(화랑유원지 추모시설 사업을)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시민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견지한 바 있다.

25인 위원회는 이러한 윤 시장의 공약에 빗대 보자면 바르게 추진 된 일이고 바르게 실천한 공약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책임소재를 정부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시로서도 답답하긴 매한가지. 결국 사업 진행의 주체가 안산시가 아닌 정부이다 보니, 안산시는 시민들과 정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되는 만큼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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