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서 대출 19세에 상품권 지급' 조례 폐기안, 상임위서 '부결'
성남시 '도서 대출 19세에 상품권 지급' 조례 폐기안, 상임위서 '부결'
  • 김경식 기자
  • 승인 2019.04.1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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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찬성 측 "철저한 조사 없이 만들어진 선심성 조항, 예산 낭비 우려"
폐기 반대 측 "시작도 안 했는데 폐기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 일단 지켜봐야"
투표 결과 다수당인 민주당 전원 반대로 부결
한국당 측, "내부 협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할 것"

성남시 '첫출발 책드림 사업' 폐지 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거주 만 19세 청년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2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제24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첫출발 책드림 사업'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제24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첫출발 책드림 사업'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제24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다. 다양한 내용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막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졌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제출한 조항이다. 지난 1월 28일 제242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8일 공포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반이 넘는 21명으로, 자유한국당(12명), 바른미래당(2명)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남용삼 의원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계획만 수립되고 진행된 사항이 없었다"며 "이미 242회 회의 때 폐지안을 냈지만, (절차에) 부당성을 느껴 법안을 다시 냈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남용삼 의원은 "계획만 수립되고 진행된 사항이 없었다"며 첫출발 책드림 사업 폐기를 요청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남용삼 의원은 "계획만 수립되고 진행된 사항이 없었다"며 첫출발 책드림 사업 폐기를 요청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장석령 성남시 도서관지원과장은 "(법안 공포 후)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일부를 개선했다"며 "무인대출기에서 대출한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대출 데스크를 이용해야 도서 대출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보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시 도서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성남 지역 서점에서 도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석령 성남시 도서관지원과장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장석령 성남시 도서관지원과장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접근 편의성 문제에 대해서도 "성남시 내 도서관 30곳에서 도서 대출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 10군데 도서관에 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바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그동안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고, 성남시 독서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미 의원은 "만 19세 청년들에게 '가볍게 책 한 권 선물해준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시민 혈세로 수립하는 정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도 '2만원 상품권으로 책을 사면 집에 뒀다가 어느 순간 읽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여기에 편성된 한 해 2억5,000만원 예산으로 역세권 도서관을 만들면 무려 4만명 대상으로 책을 빌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미 의원은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박은미 의원은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김경식 기자)

박 의원은 "청년들의 독서량이 줄고 인문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청년들이 책 많이 읽기를 바라지만, 만 19세 독서량이 가장 적다는 내용은 오류가 있다"며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자치 단체가 정책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뉴스 중에는 1,200여 개 댓글 중 11개를 제외하면 모두 '화나요'인 경우도 있더라"면서 "부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진정으로 퍼주기식 정책이라면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어차피 가을에 집행하고 내년은 돼야 평가 가능하니, 일단 믿어주시고 잘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건 고치고 잘 된 건 응원해주고 그런 게 의회 아니겠느냐"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폐지하다는 건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에 대해 "일단 믿어주시고 잘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경식 기자)
조정식 위원장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에 대해 "일단 믿어주시고 잘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경식 기자)

한편, 이날 표결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은미 의원은 "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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