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 21-3번지 진접LPG충전소 부지 허가를 두고 지난 2011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한 도면으로 허가를 득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이 부지에 허가를 득한 H씨는 지난 2017년 부적합한 도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남양주시, 남양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국토관리청 등 4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벌여 위험지역으로 판명,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사용하라는 명령과 남양주시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씨는 원상복구와 관계없이 2018년 6월 충전소부지 경매에서 부인 앞으로 낙찰을 받아 한 달 만에 부적합 도면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같은해 9월 기술검토 필증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낸 기술검토 필증으로 부인 B씨는 남양주시 고용경제과에 제출해 가스사업면허를 받아내려 했으나, 현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기술검토 필증 원본을 시공업체로부터 받지 못해 남양주시에서 사업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가스충전소부지는 700평~800평 부지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내각리 산21-3번지는 480평에 불과해 가스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
이들이 받은 도로점용허가 또한 산21-3번지 임야 50%(법면)에 자동차 출입로를 도면에 표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런 부적절한 도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 필증을 받았냈고 남양주시에서는 가스충전소 사업자면허, 변경허가 등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21(335m²), 산21-3(404m²)는 지난 2011년 토지주(박씨 종중)의 사용승낙으로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공고 제2011-40호(그림 참조) 폭 6m 도로로 지정(6m)됐으나 진접읍사무소에는 도로대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사도로 간주해 가스탱크 안전거리 확보에 적용하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 촬영소가 허가를 받고 준공하여 영업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아닌 단순 개인 사유지로 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는 가스충전소는 8m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나 진접LPG가스충전소는 6m도로에 접해 있으며, 가스저장탱크 2,000이상은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 5.5m, 탱크 간 거리는 0.5m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스충전소는 도로경계선에는 30톤짜리 가스탱크가 묻혀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도면이 현장 실측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작년과 올해 현장을 다녀왔다. 기술검토 도면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가스충전소 대부분이 허가 받은 진출입로와 실제 사용하는 진출입로가 다르다”며, 진접읍도 그중 하나일 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설계업체 관계자는 “이 가스충전소 부지 허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남양주시에서 현장에 나와 봤어도 도면과 다르다는걸 한 눈에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탁상행정에 의한 직무유기인지, 적폐인지는 허가도면과 현장 실측을 대조해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