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업 지구 포함되지 않아 보상 어렵다"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지하철 5호선 덕풍역 5번 출구를 둘러싼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상인들은 5번 출구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생긴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덕풍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종점인 상일동역에서 연장되는 하남선 지하철 역 중 하나다. 하남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 들어서는데, 그 중 5번 출구는 신장시장으로 향하는 인도 위에 세워질 예정이다.
5번 출구 구조물이 세워지면 바로 앞 가게와의 간격은 딱 2m다. 현행법상 보도 유효 폭 규정을 겨우 맞춘 것이다. 이 때문에 출구 구조물은 인도 앞 도로를 1.6m 가량 침범해 지어진다.
문제는 이 2m 간격이 가게 문을 열기에도 힘들 정도로 비좁다는 데 있다. 구조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들은 현재 설치해놓은 데크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상인들은 사람이 지나다니기라도 하면 사실상 가게 문을 열 수 없게 돼 장사에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인들은 출구 위치를 옮기거나, 피해 보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남시는 관련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청 지하철팀 관계자는 "해당 가게들은 사업 지구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보상 대상에 포함되려면 사업 지구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으니 재검토 해야 한다는 상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 사업은 각 단계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며 "설계가 잘못됐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도 인근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간접 보상' 제도가 있긴 하다"며 "하지만, 손실 여부 판단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사례도 없어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