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 ‘봉기’라는 말을 찾아보면 벌떼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백성의 무리가 이러면 민중봉기라 하고 전제는 부패정권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역사에 숱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루아침에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그랬다가는 앞장선 백성만 경을 칠 것이니 인내가 바닥을 칠 정도는 되어야 죽기 살기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성 요건들을 보면 요즘처럼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초과되었다는 점과 정권의 이전투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 만큼 난장판이 되었다는 점, 백성들의 살림이 피폐하기 그지없이 어려웠다는 점 등이 절묘하게 조합을 이룰 때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먹고사느라 바쁜 일반 국민들이 나라에 덤벼 들 때는 온갖 폐단과 경제적 수탈에 못 이길 때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이다. 실업률 급증과 수십 가지도 넘는 세금이 숨만 쉬어도 물만 마셔도 걷기만 해도 따라 붙는다.
영화로도 상영된 바 있는 ‘민란’도 그렇고 사극드라마에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어려움 뒤에는 권세가들의 기름진 배부름이 늘 병행되어 왔다. 조선시대 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겹쳐질 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862년 2월 4일 임술민란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그해 말까지 경상도·충청도·전라도·황해도·함경도와 경기도 광주로 번지면서 전후 37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민란은 삽시간에 조선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세월이 약 150년이나 흘러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적 공존의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하는 시점, 겉은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광택 나는 승용차에 때깔이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골병드는 건 당사자만이 알 일이다.
작금의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는 근본적인 대안보다는 문어가 제 다리 잘라먹기 식이다. 이쯤하고, 민란의 조짐은 누가 시킨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요구는 2일 기준 열흘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1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실제 정당 해산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해서 피해갈 내용도 아니기에 28만 명이나 해산을 요구하는 등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다 말까, 실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될 경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실현시킨 백성이다. 아직도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다. 국민이 엄중하게 야단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민중봉기에 봉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하던 일 계속한다는 식이다. 여의도 국회에 빠루가 등장하고 멱살잡이로 전전하는 모양새를 보며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
긴 세월 선량하고 착한 국민을 호구로 알았던 과거가 이를 증명하고 내라는 대로 세금꼬박 내는 납세의무 규정 덕분에 늦으면 가산세와 더 안 내면 부동산 예금압류만 하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돈 걷기 쉬운 것일까.
걷은 세금일랑 자신의 ‘딴 주머니 돈’처럼 지역구에 생색내면 다음에 또 당선시켜주니 땅 짚고 헤엄치기요 찍어주는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비춰질까. 이러지 마라. 정당 해산의 효력은 헌재의 선고 즉시 발생한다. 등록말소에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정당도 설립할 수 없다.
국민이 해산하라고 야단치고 있다. 더 가면 명령이 될 것이고 더 가면 민란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당쟁의 전의를 백성을 살피는데 쓰기를 권고 해본다. 다들 힘들다 하지 않은가. 한심한 권력의 선수들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