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북부 지하철 연장 등 지역구 달래기만 급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8월 이후 9개월 만의 간담회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지정 지역들은 작년 12월 정부 발표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엔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일산과 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들도 반대 움직임에 합류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이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고 '김현미 아웃'을 외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 간담회 때 몇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돼왔다.
그러나, 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지역구 달래기용 정책'뿐이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단절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파주∼동탄 구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 보완 구성'을 공개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해 일산 집값이 1억원 가량 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도 28주째 하락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고, 일산도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설명회 취소는 유감스럽지만, 3기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과 내부 설명회 혹은 토론 간담회를 20여 차례 이상 해왔다"고만 말했다. 주민 반발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구체적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전 하남시청에서 교산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전날 계획 됐던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 계양지구 설명회도 모두 파행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설명회를 생략한 채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 상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무산됐다는 이유로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설명회를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닌 형식적 행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