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광역 공간 구조 개편 계획 필요"
자유한국당이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기 신도시 추진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과, 1·2기 신도시 주민들 또한 신도시 반대 구호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하남 교산 지구 대책위는 빨간 조끼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맡았고, 이현재 의원(경기도 하남시),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초빙교수,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김현수 교수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1, 2기와 달리 주택 정책과 고용 정책, 교통 정책의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강남 집값 잡는다더니 강남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며 "일자리 없이 주택만 서울 외곽에 몰아 짓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교수는 "향후 급격한 인구 변화 및 산업 변화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택 정책 측면을 강조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광역 공간 구조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환 당협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개념 없는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의 미숙과 무지가 합작된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며 "면밀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관객들의 비판을 받는 패널들도 있었다. 김규철 단장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김영곤 교수은 발언 도중 자꾸 관객들이 끼어들자 "그만하겠다"고 말해 토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석철호 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도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을 강제 수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인디언 내쫓듯이 주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잡으려다 신도시 잡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하려면 정책 방향이 옳아야 하고 디테일을 잘 챙겨야 하는데 둘다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김현미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신도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