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병위원장 등 각 정당별 위원장들이 패널로 나섰으며,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 또한 시민 대표로 토론에 참석했다.
가장 먼저 연사로 나선 박수택 위원장은 "창릉신도시 결정은 비민주적"이라며 "장밋빛 효과 선전 말고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하는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있다"면서 "이게 우선된 뒤 신도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정책을 우선으로 밀어붙이려면 지방자치는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용호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에 앞서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은 사람 몸으로 치면 혈관과 같다"면서 "현재 신도시 교통망은 동맥경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문제 해결 없는 신도시는 감옥과 다름 없다"며 "신도시 성공을 위해 먼저 제대로 된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길종성 위원장은 "자족형 복합 도시를 구축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도시 성공 사례로 영국의 밀턴케인즈와 프랑스의 세르지 퐁트와즈가 있다"며 "이들 도시는 기획에만 3~4년이 걸렸으며, 이후 30여 년에 걸쳐 주택과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보여주기식 정책 목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자리와 교육, 환경, 산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일산 지역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강남 집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며 "이 정책은 실패했고, 어떤 정당성과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은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로 지정됐었는데, 지금 일산 아파트 가격은 분당의 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미분양 주택이 남아도는 일산이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핵폭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참석했다.
축사자로 나선 김 의원은 "개발이 주는 이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지금 신도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가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신도시를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