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인 차이는 자율시장 경쟁 가운데 평균치를 넘는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며 누구나 성공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가 일수록 복지수준과 해당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맞아떨어지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 행정,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동반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생의 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특히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느낌은 필자 외에도 많은 주변인, 타 지방인, 심지어 제 3국에서도 공감하는 바 일만큼 경제적 빈곤함이 피부에 와 닿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절대적이자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면 대단한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해서 큰 죄를 줄이거나 작은 죄를 집행유예로 낮추는 힘도 있지만 반대로 없는 피의자인 경우 국선변호사로 변론에 나서지만 현실은 과연 변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제 오늘일인가. 빈곤에 내몰린 소녀들이 성매매를 일삼고 이도저도 못하는 청년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해 국가에서 생색내며 주는 용돈(?)으로 허기를 면하기 바쁘다.
어쩌다 선진국 문턱에서 더 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무엇보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1960년대 세대들인 50대 후반 남성들의 경우 명예퇴직의 분위기를 수긍하며 새로운 전업이나 미래를 기획하지만 어느 분야를 가든 해당 분야가 그리 녹록할까.
가난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한 2세들에게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다 보니 50대 남성들의 극단적 선택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나마 용기내서 자살에 성공(?)한 사례 외에 미수로 그쳤거나 언제든 욱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안고 있는 통계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소규모 전쟁터 못지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먹고살만한 부유층이나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중산층 외 절대다수의 서민들이나 경제적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감안하면 최근 경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닌 것이다.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물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들도 허덕거리기는 대동소이하다. 일부 계층에서는 IMF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우려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이쯤 되면 누가 가장 취약계층으로 몰릴까.
물론 아이들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자식들까지 외면한 노부모들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위 , 노인 자살률 1위다 갑자기 선진국으로 급변하면서 시대변천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냥 이대로 놔둬도 현재 우리나라 실제 경기는 최악이다. 유명한 식당에서도 파리 날리는 날이 많고 어디를 돌아봐도 잘 돌아 간다는 말은 듣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발 한국행 수출전쟁은 소리 없는 총성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수 십년 아니 수 백년 묵읕 감정이 쌓인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동안 쌓아놨던 분노를 제대로 붙어보자는 식의 으르렁거림으로 반복하고 있다. 아베총리의 계산이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어차피 시작된 거 어느 한쪽이 포기할 처지도 아니고 제대로 한판 붙어보는 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이 된 셈이다. 가난의 극치를 달렸던 한국이 맘먹고 사고 치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하지만 모든 게 때가 있는 법, 지금은 너무나 혹독한 경제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때를 기다렸다가 일본이 스스로 수그러 질때 보란 듯 다시 일러서는 것도 필요한 액션이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