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값 등록금', 올해 추진 어렵다"
"안산 '반값 등록금', 올해 추진 어렵다"
  • 김경식 기자
  • 승인 2019.07.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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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상으로 볼 때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할 것"

전국 최초 추진으로 화제가 됐던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는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동의 후 연내 추진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예산 심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조례안'은 내년 초쯤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가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조례안'은 내년 초쯤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7명 중 4명이 심의 보류에 표를 던졌고,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아직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 4일 이 조례에 대해 동의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안산시는 "복지부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은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들"이라며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과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제도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해온 바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안산시 측 계획이었다.

안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257회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임시회에서 반값 등록금 조례가 다뤄질 것으로 바인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안산시 계획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사진 맨 왼쪽)은 예산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쯤 반값 등록금 조례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달 열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사진 맨 왼쪽)은 예산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쯤 반값 등록금 조례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달 열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김경식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은 "일정 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바로 회의를 열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예산 심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반값 등록금 조례의 올해 하반기 추진에 대해 "처음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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