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앞둔 청와대 국론분열 수습해야
조국 임명 앞둔 청와대 국론분열 수습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9.0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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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앞두고 정국이 폭풍전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이 67만을 넘어서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기대했다.(사진제공=서울시)
말도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앞두고 정국이 폭풍전야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이 67만을 넘어서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기대했다.

원칙 대신 반칙이 성행하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주장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사법거래까지 정의사수의 필요성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눈치볼일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도 병행됐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조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중범이라는 내용이다.

청원내용에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 후보자의 적이라며 형법 제 127조의 위반을 적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35만을 넘어섰다. 내용그대로라면 윤 총장의 행위가 어떤 과정과 결과를 예상했는지 충분히 짐작가고도 남음이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가 검찰 최고의 자리에 임명되는 과정에 어찌 털어서 먼지날 일 없기야 하겠냐마는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에 대해 무리수를 두었을까하는 점이다. 단순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일국의 사법부 총수를 임명하는 과정에 국론분열까지 조성된 초미의 관심사에 파편 맞을 짓을 했느냐다. 물론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30만에 육박할 만큼 적지 않았다.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과 대외적으로 밝힌 각종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특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관부처보다 더 이른 시각에 개인 SNS로 발표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토록 과열대립이 형성되는 원인에 반드시 임명되어야할 이유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야 되건 말건 상관없겠지만 관련이 있거나 피비린내 나는 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권력이 이동할 때 조용한 적은 없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의 최종 목적이 국익에 부합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프더라도 충치는 발치해야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과거와 이를 적당히 엉뚱한 사건으로 물타기 해온 가짜뉴스 공장들의 합작으로 인한 진실가뭄이 도를 넘은 것이다.

누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든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원칙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돈가뭄에 찌든 국민들의 혈세를 거뒀다면 적시적소에 사용해야하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이라는 말만 정해놓을 게 아니라 그러한 헌법1조 1항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날, 그날이 올수만 있다면 누가 법무부장관을 한들 무슨 소용일까.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앞세운 군중이 있다면 뒤에서 지켜보며 펌프질해대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지적이 우선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직은 가족이 대행하는 게 아니므로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청문했어야했다.
현 상태라면 당사자에게는 털만한 게 없는 것인지 가족을 인질로 털어야 후보자가 손을 들겠는지를 겨냥한 것은 아닐까.

막대한 세금 걷어서 온갖 명분 내세워 이리저리 챙겼다면 이제는 세상도 밝아졌으니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없는 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 적잖은 지방 관료들은 업무추진비로 온갖 산해진미 찾아다니다 모자라 미리 선불로 결재 해놓고 친구나 지인들과 날 잡아 처먹어 조지는 게 한두 건인가. 이런 부패에서 자유로울 철밥 통이 얼마나 될까.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이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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