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국민 목소리 반성해야 할 것
尹총장 겨냥해 "신뢰받는 권력기관 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윤성민기자)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함께 건의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공식으로 대면한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불편한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으로 엄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짧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