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행령 별표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테러임무 중에서의 순직-부상자를 공상자로 규정
(인천 김정호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1-6은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의 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상의 충돌로 인해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군인의 경우 전상자로 분류되지만 경찰공무원은 공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항이 변화하는 테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경우 인질을 잡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테러 유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계획된 인질극보다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자연히 테러리스트들이 동원하는 화력과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진압작전도 정규전과 유사한 형태의 교전이 되고 있다. 국내일반 테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경찰공무원의 대테러임무를 과거 인질극 형태의 테러로만 국한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예우 차이로 하재헌 중사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지금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행령의 전면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