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 편성
(경인매일=윤성민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 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계획을 언급하기에 앞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진행해도 내년도 국가채무율이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본 문 대통령은,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IMF는)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여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세계 저명 기관에서 들었다.
공정에 대해 언급하며 혁신과 포용을 이야기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며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의 힘'은 △소득여건이 개선된 것 △1분위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 된 것 △일자리 회복세 지속 등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되는 예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것과 청년 임대주택과 청년혜택, 여성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50조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국방 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