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음서제, 오늘날 조국사태 등으로 재탄생
상산고·동산고 등 전국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됐을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나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보기좋은 명분이 있으나 그 누구도 평등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역행'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 그저 우스겟소리로 '수저의 색'을 논하던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다.
생각보다 불길은 거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은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임명 38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으나 대한민국에 팽배해진 불신의 씨앗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았다.
식지않은 분노와 함께 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기회·원칙의 소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세운 방침이란 것이 금일 발표한 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대책도, 지원책도 전무한 막무가내식 발상이다. 평소 "'부모의 힘' 영역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온 유 장관은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부모의 힘의 영역을 평등한 고등교육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공정한 정책이 될거라 기대하는 이도, 팽배해진 대한민국 불신의 씨앗을 뽑을거라는 희망도 희미해보인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음서제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조국사태로 재탄생했고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은 편법을 통한 입학, 취업 등 단골 뉴스거리 등장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기괴한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보면 차라리 지난 1980년 과외 전면 금지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던 시절의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든다. 물론 당시에도 고위층들은 암암리에 고액 과외 등 사교육을 진행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고교서열화 해소란 명분을 내세우며 탄생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정말 그들이 내세우는 평등의 교육이 될 것인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새로운 정책을 등에 업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이득을 취하는 '법꾸라지'가 얼마나 탄생할지 보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일 교육 정책을 발표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사무실 입주 ▲아들 병역문제 ▲홍보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및 도덕성 나아가 범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