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 불명예 안은 대한민국, 기로에 선 오늘
'파업공화국' 불명예 안은 대한민국, 기로에 선 오늘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9.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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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 김도윤 기자

 

온종일 나라 뉴스가 파업으로 도배됐다. 시민들은 아침부터 갑작스런 파업으로 인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고 영문도 모른채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서울지하철, 버스 운행 등이 파업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파업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씌었을까. 이제 시민들은 파업에 대한 기사거리만 나와도 한숨만 나올뿐, 발전없는 현실에 개탄할 뿐이다. 

갈수록 파업의 행태가 극단적이 되고 명분이 불분명한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의 당사자인 노조들조차 파업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강요와 눈치에 못이겨 파업에 나서기도 한다. 

파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강력한 파업 투쟁보다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를 바라는 입장일테고 노조 측은 이러한 협의가 통하지 않았으니 투쟁을 선택했으리라.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일 파업을 선언한 곳 모두 정부 산하 코레일, 서울지하철 등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기관들이다. 정당성을 놓고 볼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파업 투쟁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이라 보기엔 어렵단 지적이 대다수다. 

이미 파업 전부터 '태업'으로 물의를 빚은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근무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부채 15조의 코레일에 4000여명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진작에 파업은 커녕 회사가 공중분해됐을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6년에도 총파업을 진행했고 내일부터 다시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업의 정당성이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 1970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개선되지 않는 여건에 분개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고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시금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파업 등 노동운동의 대부분은 당시 전 열사의 외침과는 무관한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자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외침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다. 

어느때보다 정부의 판단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노동조합을 앞세웠던 정부의 기조가 파업의 성행이란 불명예로 변질된 만큼 이번 파업을 두고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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