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의사를 밝혔다. 김유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했다.
지소미아 파기 당시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그 자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했다.
미국 또한 전방위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이를 자체 번역·배포하며 오역으로 인한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키도 했다.
국민들은 지소미아를 두고 뜨거운 온도차를 보였다.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시국인 만큼, “일본이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데 '가장 민감한 정보'인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한·미·일 삼국 공조의 핵심 고리를 제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딜레마에 빠졌을 것은 단연코 문 정부다.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 리얼미터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54.9%, 부정평가가 38.4%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또 다시 분열하고 있었다.
국론 분열은 문 정부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결국 지소미아 체결에 실패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졸속 체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국론 분열은 정권의 치명타가 된다.
국민 분열만이 문제는 아닐 터였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북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이 없는 만큼,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교류는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여러 외신이 상태 악화를 점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문 정부의 최선책은 단연코 ‘지소미아 연장’이었다.
때문에 22일 극적 타계된 지소미아 연장은 문 정부에 있어 신의 한수가 되었다. 물론 지소미아 폐지를 굳게 믿고 있던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믿었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서 국민들은 지소미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지소미아의 진정한 의미는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의 견제에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를 두고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반겼고, 북한은 지소미아를 두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협정”이라 규정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지소미아 파기 당시 그 결정을 가장 환영했던 두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다. 이 대목에서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누구를’이롭게 하는지가 드러난다. 지소미아 파기는 결국 중국과 북한을 미소 짓게 하는 결정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조금 더 성숙한 외교의 자세가 필요한 까닭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는 한·일간 외교적 마찰이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정치와 외교, 사회, 경제, 문화, 안보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분쟁은 양국 국익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분쟁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국민이고, 양국의 무역 분쟁 속 내리막길을 걷는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는 것 또한 국민이다.
상기한 모든 정치문제는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다. 지소미아의 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환영하는 까닭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밑거름으로 조금 더 국민을 바라보며, 조금 더 현명하게 외교의 장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